박근혜 “소득분배 지표, 체감 경기와 달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4일 “2010년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며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통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득불평등 통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 문제가 과장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득분배 지표의 정확성 제고를 촉구했다.

그는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청장은 “(종합소득세 자료도) 신고소득으로 실제 소득 여부는 조사해봐야 안다. 그 부분(신고소득)이 통계에 들어가면 오역이 될 수 있는데 통계청과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모든 국가정책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정확한 통계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