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대통령 ‘반값등록금’ 발언 논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반값등록금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한나라당은 “야당이 대통령 발언을 오해, 등록금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고 한다”고 맞섰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반값등록금 해법을 찾기 위해 열기로 한 공청회에 대해 논의 도중 한나라당이 먼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공청회 운영 방향 등에 얘기하자고 하자 민주당이 “시간끌기 전략”아니냐며 대통령의 발언을 끄집어 낸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어제 청와대에서 돌연 반값 등록금 대책을 천천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 개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 운운하며 다른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 발언은 국회의 반값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제 와서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반값 등록금 정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은 대학 구조조정이다. 현 시점에 구조조정 및 등록금 문제를 동시에 풀자는 것은 반값등록금을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자꾸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 등록금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끝날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얼마전까지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대책으로 국가 맞춤형 장학제도 확충안을 내놓고 촛불집회에 한 번 다녀오더니 입장을 바꿨다. 등록금 인하 대책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이 우리 국민과 대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공청회 개최에 찬성이다. 여야 협의체 구성을 하자는 제안은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이미 내놓았던 것이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교과위는 오는 2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반값 등록금 공청회는 당분간 열지 않겠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2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