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무교육 만 3~4세로 확대 추진

한나라당은 의무교육 적용대상을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발표한 만 5세보다 1, 2년 낮춰 보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 지원하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보육지원 확대가 중요하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보건ㆍ복지ㆍ환경ㆍ노동분야 안홍준 당 정책위부의장은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하겠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 5세 어린이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연간 1조원(기존 지원예산 포함)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을 고려, 만 3~4세 어린이의 경우 유치원비 및 보육비 전액 지원을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이어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