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사에 녹색건축기준 적용한다

영국의 베드제드나 독일의 프라이브루크 같은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이 국내에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건축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생활 및 건축의 확산’을 주제로 공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09년도 제6차 보고대회 이후 건축물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성과 점검결과를 토대로,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재활용 등 건축물 전 생애 단계별로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녹색 건축화가 지연되고, 패시브하우스(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수준의 주택도 아직 실용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건축허가시 항목별 에너지설계기준을 강화해 2012년부터는 기존주택(2010년 이전) 대비 30% 이상 절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종전 건축물의 용도별로 2,000~10,000㎡ 이상 대형건축물에 적용되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창호, 단열, 냉난방 설비 등 건축요소별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식인 에너지소비총량제가 2011년부터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고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 등 단계별 에너지절감 목표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는 보다 높은 에너지 성능기준을 적용해 녹색건축을 선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실증단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 단지도 조성된다.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현재 용인흥덕 지구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며, 공동주택 실증단지의 경우도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럭을 대상으로 올해 중 착공된다.

강남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총에너지 60~80%를 절감하는 목표로 200~300 세대에 걸쳐 시행되며 용인 흥덕지구는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60~70%의 총에너지 절감률을 목표로 시행된다.

정부는 신규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가 2012년에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물소유주가 원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효율등급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별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및 기술매뉴얼을 내년까지 개발해,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의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추진해 시장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주택부문의 경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소유의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