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벌금 1만원을 내도 부끄러워 해야”
  • 김충환 의원 등 여야 21명의 의원들의 면제 입법 발의에 대해 대학생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윤주진)은 5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발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정치인은 벌금 100만원이 아닌 단 돈 1만원을 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럼에도 스스로 나서서 벌금 상한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법을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이어 “국회의원은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벌금 100만원을 벌금 10만원으로 낮추자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