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빈곤아동 복지 예상 확충돼야”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9일부터 3일간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분과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날 진행된 복지분과 토론회에는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원식 건국대교수, 참여연대 이태수 위원장 등이 참석해 ‘2012 복지예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가 낮음을 감안할 때 복지재정지출이 과소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2012년에도 빈곤아동 복지와 가족복지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부담가중 문제를 집중 언급하면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재정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하고,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그 재원을 국고로 환원해 포괄 보조하되, 67개 지방이양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수 참여연대 위원장은 “한국의 복지예산 규모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경제 수준이 비슷한 12개국보다 56조원 세금을 덜 내고 102조원 정도의 복지혜택을 덜 누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만이 돌파구이며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확대가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간 진행되는 분과토론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