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 깨워야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법안 제정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기여할 북한인권법안은 6년째 국회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고도 정작 시급한 북한인권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는 길에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법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권리를 되찾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고 제정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입으로만 북한인권법을 외칠게 아니라 북한인권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랍의 민주화 도미노를 통해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그 어떤 폭압적 독재자도 민주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러한 흐름의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리비아에 이어 인류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