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싸우지 말고 중재 단체 만들어야"

최근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조정위원회'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16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제6회 지방발전 콜로키움' 발제문에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무상급식 관련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교수는 "대화와 타협,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시의회 대리인, 양측이 추천한 동수의 민간조정위원 등 10여명 이내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출범시킨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중립적 조정자가 없었다"며 "이같은 조정자의 부재로 교섭과 의사소통이 촉진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조정안이 구속성을 지니는 `중재'는 중재인 선정과 규정 합의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분쟁 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하는 `조정'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가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나 주민투표에 의한 해결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킬뿐이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보다 분쟁기간과 비용도 훨씬 크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가 교수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극단적 결과로 치닫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서로 양보하는 관용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