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5년간 무려 ‘13조’··· 과다예산 논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5년간 무려 1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다 예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2011년 국가 예산인 309조1000억원의 4.36%에 달하며 보건·복지·노동 예산 전체의 15.6%에 육박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성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무상급식 비용을 의뢰한 결과, 상식을 벗어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급식비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재정으로 각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같이 막대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며 “이런 점에서 무상급식의 맹점이 다 드러났다고 본다”고 밝혔다.

13조5000억원은 국가 전체 예산 중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소요되는 13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약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다른 공공분야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가 예산안의 주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국가 예산 중 ‘외교·통일’ 관련 전체 예산인 3조7000억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비용이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측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특수학교를 놓고 봐서도 앞으로 5년간 6조6859억원이 들어간다.

학교급식사업은 당초 교육과학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지차체 사업으로 이양됐고, 소요 경비는 시·도 교육감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은 없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312개 중 99.9%인 1만1303개교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며 하루 평균 약 734만명(전체학생 대비 98.5%)에게 급식이 제공 중이다.

같은 해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8040억원이며 이 중 62.8%에 해당하는 3조187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서 1조5170억원, 자치단체에서 2202억원, 발전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481억원이 각각 충당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성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만약 정해진 예산을 쓴다고 하면 부자 급식을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에서도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 2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왜 복지 수준이 월등히 뛰어난 다른 나라들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냐는 것이 문제인데 이들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무상급식보다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