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특위 등 5개 특위 구성

  •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를 끝내고 오는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남북관계특위 ▲연금개선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야당이 요구해온 민생대책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여야는 민주당이 제출한 친수구역특별법 등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6개 법안의 개정·폐기안을 상임위에 상정시키는 한편,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안 등 5개 법안도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키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3월2일 폐회한 뒤 3월3일부터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합의사항 전문

    1. 제2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2월18일(금) 14시에 개회하여 다음 안건을 처리한다.

    - 회기결정의 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출

    - 국가 인권위원(홍진표) 선출

    - 5개특위 구성결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별위원회

    - 본회의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

    2. 제297회(임시회)를 3월2일(수) 폐회한 후 곧이어 3월3일(목)부터 3월12일(토)까지 제298회(임시회)를 개회한다.

    3.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하여 제298회(임시회)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4. 2월 국회내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별위원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 5개 특위를 구성한다.

    -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2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한나라당 10, 민주당 7, 비교섭 3인으로 한다.

    -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와 연금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5. 민주당이 제출한 6개 폐지․수정법안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EU FTA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등 5개 법안과 함께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상정하여 토론한다.

    - 민주당 요구 폐지․수정법안 :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 한나라당 요구 법안 : 한․EU FTA 비준동의안(외통위), 사립학교법(교과위), 예금자보호법(정무위), 직업안정법(환노위), 여성발전기본법(여성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