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에 열 올리던 강명순도 서명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복지 철학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11일 오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한나라당 의원 전체의 60%인 100여명이 이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50여명에 이르는 친박(친 박근혜) 의원 뿐 아니라 친이(친 이명박) 의원들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개헌론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강명순 의원도 이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여야 서로가 ‘복지’ 주도권 쟁탈을 벌이고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한국형 복지론’을 들고 나온 박 전 대표가 자신의 복지 구상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했다.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복지 정책의 부처간 중복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사회보장위원회의 임무도 실질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복지에 대한 총론을 담은 기본법인 만큼 법안에 담긴 각론과 관련해서는 추후 박 전 대표 또는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의원 측은 이날 늦어도 오늘 오후 5시 이전에는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