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살까지 보육료가 ‘무료’…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육아복지는 아이 한명 한명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복지다. 아이와 가장 잘 맞는 보육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정보육교사제를 법제도에 넣고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가능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가정보육교사제 이용 가정을 방문, 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지난 1월 31일부터 진행중인 ‘현장에서 듣는 복지이야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기업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에 이어 4번째다. 이 자리에는 정숙영 도 가족여성정책국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해 가정보육교사제 이용 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김 지사의 핵심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여성 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양육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증대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전문교사의 1:1 보육서비스라는 장점에 이용자 88%가 만족한다고 반응했으며, 보육교사에게도 전문 경험을 살려 제 2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중인 영유아 부모의 경력단절 방지, 영아에 대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실현, 보육교사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도는 시군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용, 2011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도는 오는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올해 사업비를 편성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 협의 중이다.

김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없어선 안 될 최고의 복지”라고 입을 모았다. 만1세 쌍둥이 엄마인 설정윤씨는 “가정보육교사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제도다”라고 말했으며, 김소영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한다”고 극찬했다.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는 최명용, 김소영씨 부부는 “최근 주위를 보면 애를 낳지 않으려는 추세다. 애를 낳으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애를 낳으면 회사에서 죄인이 되는 기분이다. 내가 사장이라도 여직원 채용은 망설여 질 것”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업은 손익을 따지지만 우리는 시비를 가려야 한다”며 “우리는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 애 낳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육아는 복지 중에 복지지만 회사 책임이 아니라 나라 책임이다. 회사차원의 복지는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만 벌어질 뿐이다. 이는 공공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영묵, 박영미씨 부부는 “늦게까지 일하는 가정을 생각해 달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밤 늦게까지 또는 주말까지 일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육교사 김경숙씨는 “도에서 지원하는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생들도 4대보험이나 경력인정이 안되는 가정보육교사 보다 어린이집으로 실습 나가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고용제도가 성립되야 4대보험이 적용되고 가정보육교사제가 법제화돼야 경력이 인정이 가능하다”며 “가정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관계 공무원에게 가정방문 보육교사들의 4대보험과 경력인정 등의 처우개선과 보육교사의 확대, 도내 어린이 집의 증·신설 방안에 대해 연구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가정보육교사제도는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평가’에서도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1천여 가정이 이용했다. 2011년 2월 현재 330가정이 이용중이며, 이용신청 후 대기중인 부모는 468명, 교사는 17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