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세습’ 토론

  • 김정은이 내년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토론회에서 남성욱 소장은 “최근 북측의 문건들을 보면 '김일성 당', '김일성 민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 4월 15일을 ‘디데이(D-Day)’로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이어 “김정은이 올 상반기에 혼자 방중해서 뭔가를 얻어옴으로서 6자회담이 열리면 이 일이 업적으로 선전되며 새로운 직책을 받을 수 있다”며 “방중이 제대로 안 풀리면 김정은의 직책만 올라가는 데 대해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방중이 어떻게 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소장은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말 당 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총비서는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한다’는 내용으로 당 규약을 고친 것은 김정일의 직위 승계만으로 북한 내부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일은 지난해 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중앙군사위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모든 군사사업과 함께 국방사업 전반을 조직-지도한다”(27조)는 내용의 규약 개정으로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권력을 확보했다. 또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 전반의 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50조)고 당의 군 통제를 강화했다.
    남 소장은 “이 같은 당 규약 개정은 정당성 떨어지는 권력승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군의 쿠데타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