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생물주권’ 전쟁 촉발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국회·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나고야 의정서(ABS 의정서)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의 비준기간을 통해 5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면 90일후 발효된다. 이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이 국가재산이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갖고 있던 지식도 체계화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지식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종 인플루엔자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며 품귀 현상까지 빚을 정도로 주가가 치솟았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특허권을 가진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타미플루 원료는 중국 자생식물인 ‘스타아니스’로 알려져 있다. 만약 나고야 의정서대로라면 타미플루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로슈는 중국에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타미플루의 사례와 같이 생물유전자원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그린골드(Green Gold)로까지 불리는 새로운 유형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로 인해, 향후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어느 나라보다 한발 앞서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앞으로 세계 각국은 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는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차근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와 분단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G20 세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했다”며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미래를 준비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이어 기업체 및 연구기관,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가 토론에 나서 나고야 의정서 채택이 국내 바이오 산업계 및 관련 연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책 추진방향 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극적으로 체결됐는데, 일본이 당초 개도국과 선진국이 갈등을 보인 ‘공유의 온도차’를 봉합하며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