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저출산이 국민연금 위기 초래”

“저출산 문제가 국민연금제도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이 자리서 “출산이 줄어들 경우 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젊은 생산그룹이 없어지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연금기금 복지부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투자의 당위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으며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기금의 복지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복지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합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투자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것은 나라의 존망 문제에 속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은 결국 보육에 있다고 본다. 보육이 잘 돼야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일을 하면서 출산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면 국력도 키울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유지와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희목 의원이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 잠깐 쉬는 것이다. 나는 일어난다. 일어나서 내일 일을 해야 한다’고 밝힌 인터뷰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원 의원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는데 정말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도부 외에도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 김소남 중앙여성위원장, 조진형 의원, 권경석 의원, 임동규 의원, 고승덕 의원, 이정선 의원, 강성천 의원, 김금래 의원, 이애주 의원, 최경희 의원,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