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부동산 투기…정병국, 토지 용도변경 '의혹 제기'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의 검증 과녁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로 옮겨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진로를 북북서로 돌리겠다”면서 “지경부 장관·문화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엄청난 비리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중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9개월치 미납한 사실을 폭로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9년 4월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이후  2000년 2∼9월과 2001년 2월분 등 총 39만9000원을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최 후보자 배우자의 미납 보험료는 현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처럼 30억원대 자산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내 납부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강만수 당시 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자신이 연간 1100여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정병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 후보자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경기 양평 주택에 인접한 농지 957㎡를 2008년 창고로 용도변경 했는데 현재 창고가 아닌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8년 경기도 양평군 소재 임야 800㎡를 공시지가보다 6배 높은 가격에 보상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