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무상의료 주장은 사기극”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이들은 정치인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윤주진)은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사명감을 뒤로한 채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야당의 무상의료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으로 지난 6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이제는 아예 무상의료까지 외치고 있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한 봉사 단체 정도로 격하되는 참으로 처절한 시점이자 역사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듣기 좋은 말이라면 '국방 포기', '시장 폐쇄' 까지 외칠 기세”라고 우려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야당이 그토록 외치는 복지국가들을 살펴보면, 결코 북유럽식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몇몇 정치인들이 표방하는 복지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유럽에서 택했던 복지의 모토는 내수를 확대하고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며 “따라서 북유럽식의 복지는 강한 경쟁 시장과 병행했으며, 강력한 누진세의 이면에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고용의 자유가 존재했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다르다”며 “북유럽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적은 인구를 자원이라곤 인력과 기술밖에 없는 한국에 비교한다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무상의료를 외치는 저들의 탐욕스러운 행보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또 다시 속아 넘어가 저들에게 하나의 표라도 행사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번영의 포기이자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의 성명 전문이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이들이여, 정치인이기를 포기하라

정치인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항상 자신의 신념과 사명감으로 행위하며, 결코 자신에 대한 비판과 질타에 의해 좌절해서는 안 되는 매우 굳세고 강한 사람이기도 하다. 정치인은 때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경우도 있다. 지난 2008년, 국가 질서를 파괴하고, 끔찍한 정치적 구호로 이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고도 자신의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던 몇몇 관료들의 애국적인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의 이상형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 아예 자신의 정치적 사명감을 뒤로한 채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무상급식이라는 허구 맹랑한 정치적 구호로 지난 6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이제는 아예 무상의료까지 외치고 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한 봉사 단체 정도로 격하되는 참으로 처절한 시점이자 역사적 비극이다. 듣기 좋은 말이라면 '국방 포기', '시장 폐쇄' 까지 외칠 기세다. 복지가 복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국가 자체의 목적이 복지로 둔갑되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복지는 왜 존재하는가.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복지국가들을 살펴보면, 결코 북유럽식의 복지는 대한민국의 몇몇 정치인들이 표방하는 복지와 그 의미가 다르다. 북유럽에서 택했던 복지의 모토는 바로 '시장의 정상화'였다. 즉, 내수를 확대하고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유럽식의 복지는 강한 경쟁 시장과 병행하였으며, 강력한 누진세의 이면에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고용의 자유가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복지와 시장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복지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시장의 활성화 및 경기 부양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전 세계에 확신시켜주는 좋은 예였다. 또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다르다. 그들은 풍부한 천연자원, 적은 인구,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 간의 세력 균형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지닌 그야말로 '낙원'이라고 불릴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자원이라곤 인력과 기술밖에 없으며, 넘치는 인구와 부족한 토지, 그리고 중국의 급성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는 위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외치는 저들의 탐욕스러운 행보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반국가적 행위이며, 이에 또 다시 속아 넘어가 저들에게 하나의 표라도 행사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번영의 포기이자 퇴행이며, 민주주의의 역기능의 폭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뛰어난 본질적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층이 고소득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다 능력 있는 이들이 의료계에 진출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직접 원정 치료를 받으러 올 만큼 그 수준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의료 기술의 급성장의 이면에는 의료 서비스의 경쟁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극단적 의료 경쟁의 과열화는 국민의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왜 여기서 무상의료라는 불가능한 정치 선전을 행하는지 참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당장 무상의료에 대한 주장을 중단하라!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후손들에 대한 배신이자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의료 시장에 훼방을 놓는 격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이 우리가 개발한 의료 기술의 혜택을 받기를 포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