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차라리 금품 살포하던 시절이 나아…”

“이쯤 되면 아예 내놓고 돈 봉투를 살포하며 표를 사가던 우리의 1960년대 수준보다 못합니다. 적어도 그 돈은 나랏돈이 아니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 중에서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망국적 포퓰리즘’을 주장해 관심을 이끌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시의회에 대한 2차 공격을 시작했다.

이번 오 시장의 반박은 메인 이슈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 외에도 시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짧지 않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우선 "전면 무상급식의 목표는 결코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 나온 것이 전면무상급식이다"며 "(그것을)`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본 정치권에서 지난 1999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만엔씩 살포하고 2009년에는 국민 1인당 1만2000엔, 65세 노인에게는 2만엔을 뿌린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회자되는 이 사태를 통해 오 시장은 “이 같은 포퓰리즘 선거를 거치며 일본의 장기 채무 잔고는 마침내 GDP의 170%를 돌파했다”며 “서로 현금 나눠주기 경쟁에 골몰하다보니 당연히 국채를 마구 찍어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한 이후 힘에 부쳤는지, 매달 2만 6천 엔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절반만 지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결국 포퓰리즘은 모두에게 피해만 입힐 것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다른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은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했는데 얼마 전 민주당이 제2탄 격인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 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국가와 사회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깨어있는 국민의 힘만이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에 진입시킬 수 있다. 올해가 포퓰리즘 선동 정치의 예고된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함께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