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이 줄곧 주장했던 데로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평가되긴 하지만, 아직 정책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전무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30분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 신설한 반면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했으며, 지난 6일에는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1/2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증세나 국가몰락 위험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온 유혹의 덫이기에 확실하게 경계하고 가야 한다"며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지갑을 열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