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社 건전성 고삐 죈다

경제부처와 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가적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실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려면 금융 부문의 건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가계대출,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산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을 잘 관리해 체질을 개선하고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제적인 자금흐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부문의 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제도적으로 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과도한 자본유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교란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율 등을 시장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행사 직후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추가로 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융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어느 분야보다 확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가져올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위기 이후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감안해 리스크관리 시스템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금융권 협회장을 비롯해 8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