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회 결산] 주먹다짐 얼룩 접고 본격 총선 채비?

2010 경인년이 지나가고 2011 신묘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국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장판’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막말 논란’, ‘외교·안보 논쟁’ 등 연이은 파문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가 속속 굵직한 사건을 터뜨리면서 ‘어지간히 국민들한테 관심 받고 싶었었나 보다’라는 조소 섞인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 애들도 아니고 주먹질은... ‘폭력·막말’

국회는 2010년 경인년 새해를 폭력으로 시작해 막말로 마무리했다.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예산 처리 및 법안 통과를 두고 삿대질과 몸싸움을 벌이고 성희롱, 욕설로 한 해를 마감한 셈이다. 특히 지난 12월 8일에는 2011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피 튀기는 ‘국회 결투’를 벌이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난장판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재연되자 각계 인사들은 거센 비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야 지도부 입에서 나온 막말 논란 또한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하지 않느냐”는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며 도마에 올랐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자연산’ 성희롱 발언과 ‘보온병’ 사건으로 초등학생들의 놀림감이 됐다. 이에 앞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당에서 제명 조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 외교안보 공방 “니가 맞냐, 내가 맞다”... ‘왜 합의는 못해’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침몰됐는데도 국회는 대북 규탄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않은 채 정쟁을 일삼는 적전분열(敵前分裂)의 모습을 보였다. 똑바로 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국회를 바라본 국민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붓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국민정서 속에 내재된 안보위기 의식을 자극했다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온 국민을 ‘전쟁 공포’ 속으로 내몰았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토가 공격당하자 정치권은 들끓었다. 여야는 군(軍)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청와대가 북한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야당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고, 여당은 ‘외교안보’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내년도에 한미동맹 강화 및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한 안보외교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실현하고, 한·중·일 3국간 협력 확대를 통해 ‘안보외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 선거 끝났으니깐 선거 준비해야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재보선은 둘째 치고 바로 2012년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 때문이다.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는 것이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치러진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여야는 연일 세밑행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지방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여당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선거 결과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외에 영남의 대구·부산·울산·경북 등 6곳에서만 겨우 승리한 반면 야당은 민주당 7곳 등 10개 지역을 거머쥐었다. 이 여파가 과연 ‘세대교체’, ‘세력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