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옥중 서신' 몸부림…집행유예 노리나?

◆반성문 제출한 김성민, '정상 참작' 염두? = 필로폰·대마초 밀반입 및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이 자필 편지와 반성문을 통해 잇단 '사죄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법원 관계자는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민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익명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일은 흔치 않으나 경우에 따라선 이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정상 참작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아마도 김성민은 재판부에 현재 자신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전달, 정상 참작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최근 구치소에 있는 동안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방송 관계자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팬들의 비난과 실망감이 극에 달해 있음을 김성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내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14일 지인(애청자)에게 사과 편지 보내 = 실제로 연예정보 프로그램 SBS '한밤의 TV연예'는 23일 방송에서 김성민이 구치소에서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전격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편지에서 김성민은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우선 고개숙여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를 많이 아껴주시고 성원보내주셨는데"라고 밝혀, 얼마 전 KBS '1박2일' 애청자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함께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위문편지'를 받았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성민은 "사실 저는 이곳에서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얀 옷에 먹물이 한방울 묻든 한 컵을 쏟든 같은 결과거든요. 하지만 OOO님처럼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들께 두번이라는 단어는 없게끔하려 합니다"라고 밝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김성민은 "저와 같이 호기심으로 경험해 본, 쓴 경험으로 인해 포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로 남고 싶다"며 한때 호기심에서 출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고백한 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가려는 조급함은 많이 버렸고, 지금은 내리막 코너이지만 곧 오르막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재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주지훈·최희진, 혐의인정→참회→정상참작? = 그렇다면 김성민의 이같은 '옥중 서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 일부 관계자들은 김성민이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 "재판 중 참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내비칠 경우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선에서 처벌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탤런트 주지훈(29)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검거될 당시부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던 주지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참회의 뜻을 내비치면서 예상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마약사범은 아니지만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상대로 '가수 이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를 종용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은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최씨가 최근 3차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민, 죄질 무거워 집행유예 가능성 희박? = 결국 상기한 판례를 살펴보면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현재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일 경우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을 내보이는 법조계 관계자들도 있다. 김성민이 비록 초범이나 여러차례 마약류에 손을 댔고, 밀반입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이 무거워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한 변호사는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의 경우 주지훈이 아닌 배우 윤설희(28)와 비교해야 한다"며 "윤설희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1년 동안 예학영(26)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건네받아 14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엑스터시(280여정)와 케타민(280여g) 등을 밀반입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8년과 올해 3차례에 걸쳐 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기는 수법으로 필로폰 일부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은 향후 주변인들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한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공산이 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성민은 마약 밀반입 혐의 외에도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4~5차례에 걸쳐 총 0.15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 지난 5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성민의 진술을 통해 개그맨 전창걸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 15일 전창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한 뒤 현재까지 공범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