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정책위, 내년 3월 美서 고위급 본회의 개최“회의 통해 북한 위협 억제 위한 연구, 한미동맹 강화 노력 계속”

  • 북한 핵무기 위협은 물론 각종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27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 대표단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Term of Reference)’을 체결, 2011년 3월 워싱턴에서 SPI가 열릴 때 고위급 본 회담도 함께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2010년 10월 8일 개최된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 한미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협력정책위원회로 핵 및 WMD 관련 내용이 핵심의제이지만, 핵, 화학, 생물학 공격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까지 포함된 위협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확장된 핵우산'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현안 실무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발전시킨 뒤 이를 고위급 본회의에 건의하게 된다. 연 2회 개최되는 고위급 본회의는 회의 결과를 SPI를 통해서 SCM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美국방부의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美측 공동대표가 되며, 우리나라는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대표를 맡는다.

    국방부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북한 도발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변화하는 위협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억제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확장 억제의 신뢰성, 실효성, 지속성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장기적으로 동맹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