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4대강, 원래 지자체서 100조 요구했던것"

“4대강 예산이 복지예산 줄이는 블랙홀이라고 하더니 북한의 서해5도(연평도)침공후에는 국방예산으로 돌리자고?” "원래 지자체에서 100조원 요구했던것인데..."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진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야당의 공세에 이같이 비판했다. 장광근 의원은 이날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과 국방비 전환 주장에 대하여 이같이 발언하고 “4대강과 국방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올해 국토부가 올린 23.4조원중 4대강 예산은 3.3조원에 불과하다. 앞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예산 3조8천억원도 국회 심의를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했던 민주당은 수공으로부터 관련 예산자료 제출을 약속받고 심의에 참여했으나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됐다.

야당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늘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타 항목'이 무려 2조 3천억원에 달한다. 낙동강 24공구는 준설비가 969억원 감액됐는데 기타 사업비는 1천63억원이 늘어난데다 기타 항목 사업비 1천882억원 안에 또 `기타' 항목으로 1천303억원이 들어 있다"며 "기타 속에 기타를 숨겨서 준설과 홍보를 더 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100억 이상 `기타' 예산 항목이 4대강 사업 공구 중 15개 공구, 수자원공사 33개 공구 중에서는 22개에 달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타 사업비는 환경보존비, 설계 자문비, 기존도로 보수공사비 등 보와 준설과 같은 주요 공정 이외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4대강 사업을 줄여 국방비를 늘리자는 여론이 높다"며 "4대강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닌 데 반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장제원 의원도 "현재 4대강 사업 예산은 마스터플랜을 짤 당시 각 지자체에서 100조 이상을 요구했던 것을 본류 중심으로 추리고 추린 것"이라며 "제대로된 사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분위기에 따라 인천공항 안보론도 불거져나왔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공항이 민영화 되면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며 지분매각 재검토를 촉구했고, 같은당 조원진 의원도 "북한의 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250㎞인데 인천공항까지는 201㎞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영토공격시 대비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