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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2일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파문에 대해 5자 공조의 틀 속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우라늄 농축 파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주도의 5자 협의과정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장관을 예방한 뒤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대처해온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매우 실망스러우며 심각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양자와 다자접촉을 통해 많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정책을 써왔다"며 "이번 일로 인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포용(engagement)을 위한 포용'이나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를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선 "예측하지 않겠다"면서도 "6자회담의 어떤 과정도 결코 끝났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생시킬(resuscitate)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는 우리가 미래에 할것과 하지 않을 것을 예단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사실로 이해한다"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심각한 문제의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9.19 공동성명까지 기존에 우리가 북한에 해준 합의나 결의에 위배된다"며 "한.미.일 포함해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5조 공조하에 단합된 입장에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기존 정책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접근 등 저희가 해오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기존의 5자공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보면 대화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만 대화가 생산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미간 협의결과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정책, 다시말해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정책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하다는 입장을 지속해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추가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제재를 한다,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원심분리기 설비와 기술수준에 대한 대한 평가와 관련해 "그것은 아직 충분히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라늄 농축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시해왔고 또 의구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상황이라거나 저희가 알지못했던 놀랄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염려해왔던 것이 현재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은 비핵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막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바른 조건이 조성된 하에서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어서 용인돼서는 안되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대화 자체를 포기하거나 여건조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외교적 방법 외에 제재와 압박도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제재를 한다, 안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후 도쿄,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해 북핵담당 당국자들을 만난 뒤 오는 24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위 본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