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부희장 "교육이 개인의 인기 수단 될 수 없어"

  •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이 무조건적인 '무상급식 옹호론'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진 부의장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이끌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정악화를 지적하면서도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발의해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이 늘어나는 결식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소득층의 자녀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을 위해 교육환경 시설사업비를 1800억원 줄인 것에 대해 "교육의 목적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먹거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많을 수 있고 선거를 위해 무상급식이 공약으로 내세워졌다 하더라도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서울시내 학부모들의 교육관련 관심사는 학교 안전(31.7%),사교육줄이기(19.9%),시설개선(13.9%),친환경무상급식(13.6%)순이었다.

    진 부의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정쟁이나 개인의 인기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