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금융지원서 자.무역.인프라 지원으로

  •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을 필두로 본격화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한국, 원조정책 전환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진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개발프로그램의 초점을 금융지원에서 투자, 무역, 인프라 건설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기존 주요 8개국(G8)이 지나치게 강조하던 금융지원의 종언을 알리는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 진영은 물론 선진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중국의 경우 G20이 무역불균형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개발불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던 터여서 지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또 선진국들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해외원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움직임을 찬성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그렌이글스 합의' 등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기존 금융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인프라, 교육, 기술공유, 시장개발 등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폭넓은 요소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금융지원만 했으나 지금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이런 제안이 `공허한 수사'에 끝나지 않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케빈 러드 호주 외무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는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민간부문과 조합을 이루지 못하면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좋은 출발(good start)'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고성장을 형상화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