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인터넷전화 보안 ‘취약’

행정망 인터넷전화가 보안에 취약, 통화내용이 도청 등을 통해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인터넷전화의 경우 100%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관계되는 주요 부처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20% 감소를 위해 인터넷전화 확산 방침을 유지해 왔고, 이에 따라 1999년도에 설치된 전국행정망 역시 주요장비 내구연수(10년)가 지나 국가기관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 전화로 전환을 추진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청사, 행안부, 통일부, 교과부, 소방방재청 등 5개 입주부처에 총 4183대의 인터넷전화를 구축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는 정부 행정망 전화를 모두 인터넷전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행정망 인터넷 전화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 전용회선 비용, 통신비용 등으로 연간 약 59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정부청사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청 및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한 인터넷전화 전용보안장비 ‘모니터랩’ 2대를 설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전용보안장비 구축으로 도청이나 디도스 공격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보안업체에 따르면 웹서버를 통해 관리되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공격자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거나 로그인 패스워드를 알아내면 통화내용이 도청될 수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국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인터넷 전화 보급이 확대되면 기관인터넷 전화망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3년 CDMA방식 휴대전화 도청 가능 여부 논란에서도 당시 정통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국정원이 CDMA 휴대폰을 도청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위신에 커다란 타격을 준 바 있다.

장세환 의원은 “국정원 사례에 비춰볼 때 행안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망 인터넷전화의 100% 안정성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며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에 관계되는 주요 부처에 대해서는 행정망 인터넷전화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