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상환제로 대형병원 연간 6600억 수혜”

이달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 인해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연간 6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에는 한해 17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보험재정 절감에는 효과가 없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같은 분석결과를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의 경우 실거래가제상환제 도입으로 약을 싸게 구입하는 댓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45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병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연간 170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계하면 6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여지껏 복지부가 설명해 왔던 것과 달리 구매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