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법정에서 졸거나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올해 7월 총 4천307명이 서울고법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4명(14.3%)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또 986명(22.9%)은 `판사들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언 도중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498명(11.6%)은 `판사들의 지각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으며, 이들 중 422명은 `지각한 판사가 어떤 사과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171명의 모니터 요원은 재판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고, 이 가운데 3명은 `합의부의 재판장이 조는 모습을 봤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347명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100명은 `증인신문을 할 때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우 의원은 "특권의식으로 당사자인 국민에게 군림하고,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법관이 있다는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공정하고 친절한 사법작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