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에 김치가 사라졌다! 해결방안은?

‘승부가 있는 토론배틀’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2010 배추대란’을 주제로 그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16일 토요일 밤 8시 방송.

최근 배추 값 폭등이 연일 이슈화되며 밥상에 김치가 사라졌다. 배추가격이 1만8000원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해 무려 열 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 또한 중국산 배추 무관세 수입, 저가배추 공급 등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는 있지만 온 나라가 배추전쟁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추값 폭등의 원인으로 먼저 이상 기후로 인한 출하량 감소를 꼽고 있고, 그밖에 포전매매(밭떼기)가 성행하는 유통구조 문제, 채소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패널로 출연한 김종훈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은 "가격폭등으로 문제가 된 것은 고랭지 배추로, 김장철 배추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으로 부족한 공급을 채워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고 겨울배추가 풀리기 시작하면 한 포기 가격이 3000~4000원으로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도 "이상기후에 의한 생산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산지 유통인에 의존적인 유통구조 문제가 얽히면서 폭등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반면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한 경작면적에 대한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반박했고 이성호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사장도 "농림부가 나서서 공사나 연합회를 설립해 도매시장에서의 행정권을 회복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토론단으로 강원도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현지 산지유통인, 소비자인 주부들도 함께 나와 끝장토론을 펼쳤다.

15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한 농민은 “팔릴 때 가격이 불안해 포전매매(밭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계약재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산지유통인은 “농사인구의 고령화로 유통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유통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