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우리 군의 정밀유도무기 대부분 GPS에 대한 전파방해에 취약” 지적북한군, 제3국 통해 GPS 교란 장치 보유 및 개발 가능성 수 년 전부터 제기돼

  • “지난 8월 23~25일 서해상에서 원인불명의 GPS(위성항법체계) 수신 장애가 일어났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유도무기체계 다수가 GPS교란장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미경 의원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경기 수원시권선구) 측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GPS 재머(Jammer)’의 영향을 받는 우리 군의 정밀무기체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GPS 재머’는 GPS 신호를 교란하는 장치로 반경 수 m에서 최대 수백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가동되면 영향 범위 안에 있는 GPS 기기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무기에는 GPS 수신기가 작동을 멈출 경우 INS(관성항법장치)와 원자시계로 구성된 대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백업’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INS와 원자시계는 GPS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GPS 재머’의 가동 시간이 길어지면 무기 운용성능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기능이 정지할 위험도 있다.

    GPS 재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다. 당시 이라크 군은 러시아制 ‘GPS 재머’를 사용해 미군의 첨단 유도무기 일부를 무력화시켜 그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GPS 재머’의 성능에 주목한 북한은 이후 러시아제 소형 GPS 재머를 모방 생산하여 중동 수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상황과 비대칭 전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으로 볼 때 수십~수백km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GPS 재머’를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체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GPS는 우리 군의 유도탄, 유무인 항공기, 함정, 전차, 장갑차, 통신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북한이 ‘GPS 재머’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능정지 위험이 있는 대체시스템(INS와 원자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제 우리 군은 전자전과 별개로 GPS 교란에 대한 항법전(Navigation War)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GPS 전파방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항법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만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국산 무기가 한순간에 고철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