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험거부로 해임처분된 교사징계는 과했다고 본다. 1심에서 이미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제가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항소 포기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맹렬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려 할 경우 검찰의 지휘나 지도를 받게 돼 있어 해당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인사담당부서와 법무팀에서 징계 취하 의견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8년 10월 첫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 8명(공립 7, 사립 1)을 파면·해임했지만, 해당 교사들은 이듬해 5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그해 12월 `해임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