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저하된 군 사기진작 발언 봇물

국회 국방위 21일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여당과 군 출신 의원들이 군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하는 발언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전직 국방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감사원과 군과의 마찰로 보일 수 있을 지라도 군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감사관이 'TOD로 반잠수정이 촬영됐다' 는 등의 답변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면서 "(감사원 감사로) 국방부 발표는 전부 조작되고 거짓이라고 인식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이어 "(감사원 감사는) 함정조사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본다"면서도 "감사원의 본래 취지는 아니었다고 본다. 잘 검토하고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비속어까지 써가며 격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군대를 죽일X 만들어 놨다. 합참의장이 이번에 관뒀는데 완전히 XX 만들어서 내보냈다. 좋아할 것은 김정일"이라며 "감사인지 수사인지 모를 정도다. 대단히 불쾌하다. (군은) 사기 죽지 말고 소신을 갖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국방위원장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근본적 원인을 떠나서 (천안함 사건이)초기 군의 대응 부실이 중심인양 모양이 바뀌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천안함 침몰사태에 따른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 "정작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아직 감사원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국제공조도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태세에 임할 때"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여군 대령인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발표는 전부 조작되고 거짓이라고 인식하는게 문제"라고 했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출신인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3개월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쳤을 것"이라며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의 명예가 이렇게 떨어져서 누가 나라 지키나"라고 개탄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감사원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억울한 부하들이 없도록 감사원 조사 내용 중 잘못된 곳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나 형사처벌 얘기가 나오는데 자칫 여론재판이 돼 평생 군을 위해 희생한 분들 명예훼손이 돼선 안된다"며 "정확한 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하나 (관련자 처벌은) 매우 신중하게 조치돼야 하고, 개인에 충분한 소명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힘을 얻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