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23일, 정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장성들이 동조세력이 이끄는 수도권 인근 병력을 동원, 서울을 장악한다?
    지난 1961년 ‘5.16’이나 1979년 ‘12.12’를 연상케 하는 군부의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이 같은 주장을 최근 인터넷신문 ‘코나스넷’에 기고하기도 했다.

    김 제독이 말하는 쿠데타 가능성의 논거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서 시작한다. 한미연합사는 2012년 4월 17일 해체된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권 반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김 제독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우려되는 국방력 손실 외에 쿠데타 가능성이란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의 전쟁억제력이 약화돼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함께 쿠데타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김 제독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 그동안 군사전문가들이 언급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함께 “그러나 이제 연합사 해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 쿠데타가 우려되는가?
    김 제독은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이 한국군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전권(全權)을 장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연합사 해체 이전에 한국 합참에 창설된다. 그 모체가 될 합동작전본부가 지난해 4월 1일 이미 창설됐다.
    김 제독은 “앞으로는 합참의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며 “따라서 합참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쿠데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혹자는 1979년 12.12사태 이후 한국에는 쿠데타가 없었고 한국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해 쿠데타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함에는 연합사의 큰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제독은 한미연합사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대등한 권한을 연합사에 행사하는 아주 좋은 체제로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연합사를 통해 군을 통제-감독함으로써 쿠데타가 발생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런 견제기능이 사라지고, 군은 대통령도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현재의 태국 정치상황이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태국은 합동군사령관(통합군사령관)이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쿠데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1946년 이후 19차례 군사정변이 발생했다. 군통수권자인 태국 총리도 합동군사령관의 지지가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김 제독은 “한국도 연합사가 해체되면 태국과 같은 정치상황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