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실 다르다"…유엔특별보고관에 '유감'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17일 출국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국내 외교통상부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 인사 및 검찰촐장 등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정부의 감시 의혹을 제기하며 "다른 특별보고관이었다면 벌써 한국을 떠났을 것이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직접 손님과 대화를 해야지, 주방장보고 손님과 대화하라고 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모든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 활동에 적극 협력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금번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시에도 12개 정부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등의 면담을 주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정책결정자와 고위급 면담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특별보고관들의 국가방문의 경우에 비춰 이는 과도한 요구"라며 유감을 표한 뒤 "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시 정부측 면담 주선의 경우 접수국 정부의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경우 사전에 공식적인 요청 없이 방한 직후 구두로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례에 따르면 지난 1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시 3개 부처 국장급 인사를 면담했고, 2006년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 방문 시 4개 부처 국장급과 1개 부처 과장급의 인사를 면담했다. 또한 1995년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방한시에는 외교장관 및 3개 부처 차관 면담이 이뤄진 바 있다. 반면,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경우 장관급 2명과 차관급 3명, 국장급 8명 등의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면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외교부는 공항 출영송과 차량 제공 등과 관련해 "특별보고관의 중립적, 독립적 촬영을 위해 방문국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우리 정부를 당혹케 했다"며 "방항전 특별보고관 측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를 고려하겠다고 하자, 차랑은 임차하였으며 공항 출영송은 관계까 아니니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엔 특별보고관 행동준칙에 따른 것으로 제 11조항에 공식 면담은 해당 정부에 협조를 구하되 행정적 지원은 현지 유엔사무소가 제공하도록 유정하고 있다. 또한, 관례적으로도 여타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 시 우리 정부 인사의 공항 출영송은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외교부는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인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차량 관계기관에 공식 문의하였으나 기관 소속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했으나, 출국 기자회견시 대외적으로 이를 국가기관의 사찰행위로 기정사실화 했다"며 "특별보고관의 언행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