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기득권 반대로 쉽지 않아”

한국형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1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사단법인 시대정신의 주최로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수와 진보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다”면서 “1987년 이후 20여년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를 이룩해낸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설계에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명지대 김도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보수와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교원대 김주성 교수는 ‘한국의 보수주의와 민주주의’를 발표하면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은 각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정치가 지니고 있는 진보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NGO학회 손혁재 회장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식이 아니라 북유럽식 자유민주주의”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수평적인 인과 관계가 형성되는 곳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정진영 교수는 한국정치제도 개혁의 과제로 ▲내각제 요소의 폐거 ▲선출직의 임기와 선거제도의 개혁 ▲국회운영제도의 개선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분산 ▲상향식 공천과 정당내 민주주의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는 “기존의 특정 제도들로 인해 이미 기득권 세력이 양산돼 이 같은 정치개혁이 쉽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