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서명부, '동일필체' 조작 입증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를 조작한 세력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수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진 위원회 대표는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에 수천·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작성됐다”며 “대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을 주도한 사람들을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진실로 알려졌던 정치사건 중에는 후예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 많다”며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이 이 같은 부정 조작을 일삼고, 선거와 자유민주주의를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서명부 불법작성은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를 시작으로 이 같은 행태가 이어져왔다. 2008년 9월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만 6877개의 서명 중 25%인 1만 1714개의 서명이 무효 판정됐고, 지난해 8월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만 6904개의 서명 중 33%인 2만 5860개의 서명이 무효 판정됐다.

박문식 공동대표는 하남시 서명부 조작사건을 사례를 통해 입증했다. 여기에는 10여개의 서명이 동일한 필체로 적혀 있는가 하면, 서명부와 위임신고서에 이름과 필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 “이 같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해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법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결과를 빌미로 이전 방법과 같이 서명부를 불법 조작,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판된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한 애국시민단체는 국회와 대검찰청, 대법원에 조작 사건에 개입한 세력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주장을 외쳤다. 위원회는 본 조작사건에 대한 고발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