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광역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느 곳에서 예측 못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유가나 환율 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확실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철이 됐지만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단체가 협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경제가 좋아져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대로 된다면 우리가 성장도 OECD 국가 중 가장 앞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에 총력체제를 꾸릴 방침을 밝히고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을 보고했다.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해 국가직업정보망(Work-Net)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