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당론으로 전면 내세우고 있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이 당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적한 교육 현안 중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일만큼 무상급식 정책이 최우선 순위인지에 대한 지적이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성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의무적 무상급식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2조8500억원이 들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매년 51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교육재정 여건이 녹록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할 텐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당선에 기여를 했으며 한나라당 중심의 경기도의회가 거부해 핵심 교육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18일 민주당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해 지방선거의 최우선 교육 공약으로 띄웠다. 이에 민주당 김진표 이종걸 의원 등 당내 경기지사 후보들도 잇따라 전면적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권지 지지와 함께 한나라당과 각을 세워 6월지방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권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을 호도하며 노골적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 헌법상 당연히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