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사권 확 줄인다

잇단 교육계 비리에 근절차원에서 교원 순환인사 체계가 개편되고, 교육청의 인사권이 축소될 예정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금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천명했다.

'교사→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교감·교장' 순환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신설해 3월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안 장관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해 교육감,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로 열어 비리 근절 대책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최근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학교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를 촉구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고 학부모도 이런 것을 악용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며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