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8일 한나라당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절충안'인 대법원 등 7개 기관의 이전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표하는데 그쳤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당내 논의를 지켜보기로 정리된 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개인 의원의 절충안에 평가하기가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청와대가 나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이전에 대해 청와대나 행정부에서 말한다는 자체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전 대표의 차단으로 당내 논의가 가로막혀왔던 상황과 비교할 때 서서히 의견이 교환될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 시각도 엿보인다.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제안은 대안이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친이계의 '세종시 의원총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는 "한번의 의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여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