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작년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인해 더욱 빈곤해진 현 경제상황을 회복하려면 매년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앞으로 5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 주최로 오는 18일 열리는 ‘지금, 북한에서 무슨일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에 앞서 17일 배포한 ‘북한경제 회생 가능성 평가’ 발제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센터장은 자료에서 “화폐개혁 이후 북한물가는 10배 이상 올랐다”며 “결국 북한경제는 ‘빈곤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빈곤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매년 8~10%의 경제성장률이 5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성장경로로 진입하는데 드는 투자비용도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5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지금의 북한은 외부 도움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사태”라고 최종 진단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북한 화폐개혁 실패가 북한급변사태 논의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분석’ 자료를 통해 “작년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체제 내구력에 중대한 손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위기 특징으로 치밀한 후속조치가 없었음을 언급하며 “화폐개혁 실패는 북한주민과 지도자 간에 존재했던 ‘도덕적 밧줄’을 약화시켰다. 향후 북한 체제의 존속은 주민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들 인사 외에도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주제 및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