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는 했는데…교육자치법 난항

국회가 1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회기에 돌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세종시 수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국회선진화 법안 ▲지방행정개편특별법 등이 여야 주요 의제로 대립돼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 안건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선출 방식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정당추천 비례대표 선출을, 민주당은 직선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어 '세종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당위성을 설득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은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한나라당 대 다수당의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법과 국회 행정구역개편 등 3대 개혁과제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폭력의원 제명과 다수결 원칙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미디어법과 예산안 처리과정을 거론한 뒤 다수당 날치기 방지법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2일부터 이틀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4일에서 10일까지는 대정부질문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