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북, 중국과 '대량탈북사태' 논의"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북한이 지난 11월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을 실패로 규정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인민보안상 주상성을 중국에 급파해 ‘대량탈북사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통일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지적해 주목된다.

송 의원은 30일 저녁 ‘북한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 유지용이 아니라 정권붕괴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논평을 내고 “북한은 인민보안상을 중국에 급파해 대량탈북사태를 논의했다”며 “화폐개혁 이후 민심의 급격한 이반이 감지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라고 평가한 송 의원은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해도 정치논리가 시장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목적으로 △물가부족과 물가상승 잡기 위한 고육지책 △사회주의 경제 틀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진 자의 돈을 걷어 농민에게 나눠줌으로써 김정은 후계구도 안착을 위한 권력이양 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개혁이 실패했다는 반증은 쉽게 발견된다”며 “애초 10민원까지의 교환한도는 1인당 50만원까지 인상됐고 암시장 물가는 무려 120배까지 뛰었으며 급기야 28일 개인과 기관의 외화사용 금지 포고문까지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80~90%가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돼버린 북한에서 화폐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주민 불만과 생활고를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는 “통일플랜을 구체화할 시기”라며 “대량탈북사태 등 위기관리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궁지에 몰린 김정일이 기댈 곳은 중국 밖에 없다”면서 “자원개발권과 대형 SOC 프로젝트를 중국에 다 내주고 있는 최근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철저히 압박하는 한편 통일을 염두에 둔 북한 경제회생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라며 “중국에 다 내주고 껍데기 뿐인 북한을 받아들여 엄청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통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