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의장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지도적 위치에 오른 우리나라가 정작 국제기구 분담금은 수년째 수백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격에 흠집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각종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에 따라서 이행수단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분담금을 미납 또는 체납하면 투표권 행사 제한 등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한국은 현재 총 226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교부가 98개로 가장 많다. 이어 환경부 28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12개, 농림수산식품부 9개 순이다.

    분담금 규모도 유엔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체 분담금의 2%를 차지하는 11위로 적지 않다. IFAD(국제농업개발기금)도 17위, WEP(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18위에 달한다. 그러나 분단금 미납액은 2006년 239억, 2007년 235억에서 2008년에는 오히려 678억으로 전년대비 2.9배나 증가했다.

    2008년 미납액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외교부가 527억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76억, 노동부 52억, 환경부 13억 순이었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을 비롯한 11개 부처는 최근 3년간 미납액이 없었다.

    황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