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알고보니 40대가 '범인'

주로 40대 연령층에서 저작권 위반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이뤄진 저작권법 위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올해에만 5만7422명이 저작권 위반혐의로 입건됐는데 이 중 40대가 1만2640명(22%)에 달했다. 이어 30대(1만1006명), 50대(3531명), 20대(3451명) 순이었다. 특히 40대는 전년대비(7425명) 60%나 늘어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50대도 전연령대비 수는 적지만 2007년 이후 매년 50% 이상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30대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10대는 검찰에서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각하제도로 인해 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입건자 현황 역시 수치상으로는 다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이 1만5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 울산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30대~50대의 저작권 위반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들에게 적합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연령에 맞는 교육화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