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이 1.2조 떠넘겨 지방재정 파탄”

노무현 정권 시절 상당 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 정권 당시 지방재정시스템 개편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정비작업을 추진하면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149개 사업을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이 커졌다는 것.

절반이 넘는 8400억원 규모의 67개(현재 69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 복지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피력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대폭 지방이양과 복지예산 매칭펀드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탄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연평균 13.3% 증가해 왔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일종의 경직성 예산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 사업성격이 강하고 재정수요 증가율이 높은 복지분야 67개 이양사업을 전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유아보육사업, 장애인 복지 등을 언급하며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은 국비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별 차등적용 사업 항목확대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사업은 170여종이 넘지만 차등보조가 적용되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2개 사업 뿐”이라며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재정여건, 수혜자 및 복지시설 수 등을 감안해 차등보조율 적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