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눈먼 돈 잔치?"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8월25일 13개 부처에 입력되어 있는 총 234만 3000건 중 중복참여가 우려되는 참여자 7만4000건을 선별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1월18일 현재까지 전산 오류 등의 착오 2만7000건으로 조사됐으며, 사업간 중복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만 25개 사업분야 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기간이 실제로 중복되지 않은 건은 4만6000건이었으며, 이 외 1000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사례 사업별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가 59건, 노동부의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사업이 31건 순이었다. 나머지 800여 건에 대한 확인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의 ‘희망근로’와 노동부의 ‘디딤돌일자리창출’ 간 사업 지원 대상이 중복,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두 사업의 전국 대상자 명단을 실제로 대조해 본 결과 총 72명이 두 개의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황 의원은 “일부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으로 중복되다 보니 지원대상의 중복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모아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여 이 예산들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