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도곡동 땅, 재수사 가능성 전혀 없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최근 새롭게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재수사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BBK수사 당시 논란이 됐던 강남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문서가 발견됐다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에 대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미 검찰이 수사도 하고 특검까지 했는데 (이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수사 의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안 국장의)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건을) 재배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안 국장 사건과 BBK 사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성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등을 통한 소환조사 촉구에도 그는 “검찰에서 그러할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청구할만한 대상이 아니어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범죄인 인도는 체포영장도 가야하고, 증거서류도 많이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비도 안됐다”고 했다.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한 전 청장이 미국 현지에서 안 국장의 폭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서도 박 차장의 말을 빌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 장관은 “언론에서 보고 최근 공공기관 CEO워크숍에 가서 박영준 차장을 만나 제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더니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아마 곧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여당 의원이 연루돼 금융지주법의 발의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못 들어봤다”고 부인했다.